Course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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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 information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

김종운 변호사는 금융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간단한 법률지식을 몰라 재산상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부동산법 지식은 상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공유하고자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을 썼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을 모토로 하는 이 책은 부동산법을 알고 싶지만 그 장벽이 높다고 느끼는 분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을 앞둔 분들, 현직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부동산법의 기본기를 다지고 싶은 부동산 투자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프롤로그

Ⅰ. 부동산 거래

〈1〉 가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체크사항!

〈3〉 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4〉 부동산 등기부 쉽게 보는 법

〈5〉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구별해 보시렵니까?

〈6〉 표현대리 - 남편이 내 아파트를 팔았어요!

〈7〉 부동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8〉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은 가격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9〉 불안의 항변권 - 불안해서 중도금 못 내겠어요!

〈10〉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무효라니? - 공신의 원칙

〈11〉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12〉 계약 해제권 - 계약으로부터의 해방!

Ⅱ. 부동산 임대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첫 번째 이야기(적용범위/대항력)

〈2〉 임대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대응 방법

〈3〉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이야기(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4〉 임대차계약갱신 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5〉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에도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을까?

〈6〉 주택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이야기(임대차기간/임차권등기명령)

〈7〉 상가건물과 주택의 임대차보호법 무엇이 다를까

〈8〉 상임법의 첫 관문 ‘환산보증금’

〈9〉 상가임대차에 있어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10〉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

〈11〉 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료 증액의 한도는?

〈12〉 내 권리금을 상가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2018. 10.)

〈14〉 임대인의 수선의무 - 그걸 왜 내가 고쳐요?

〈15〉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알아보자

Ⅲ. 부동산 공법

〈1〉 부동산공법의 큰 그림 이해하기

〈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알아보자

〈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용도 삼총사

〈4〉 재건축과 재개발, 어떤 차이가 있을까?

〈5〉 재건축·재개발 전반적인 절차 이해하기

〈6〉 도시재생 - 도시정비와는 좀 달라요!

〈7〉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8〉 건폐율과 용적률이 뭐길래

〈9〉 뭐라고?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고?

〈10〉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해 볼까?

〈11〉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 ‘알박기’는 안 돼!

〈12〉 주택분양보증 - HUG의 히트상품

〈13〉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인가 구분하기

Ⅳ. 부동산 소송

〈1〉 민사소송에 대한 흔한 오해들

〈2〉 나 혼자 부동산소송 한다!

〈3〉 등기의 추정력과 부동산소송 증명책임

〈4〉 부동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5〉 채권자취소소송 - 빚 안 갚으려고 부동산을 넘기다니!

〈6〉 부동산 경매절차의 흐름